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 공유 논의에 참여해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에 나섰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은행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CGAP) 연례회의 패널토론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CGAP는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협의체이자 정책연구기관으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0여 개 개발협력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패널토론의 주제는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 활용'이었다. 송 위원장은 CGAP의 초청을 받아 토론에 참석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선도국이자 세계 최초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시행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송 위원장은 토론에서 한국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경험과 제도 내용을 소개하며, 데이터 전송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정보주체(데이터 주인)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공유 제도는 정보주체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공유 제도 역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패널세션 참석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마이데이터 모델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개도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