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5월 27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의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이상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국립 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응급의료 분쟁조정법' 개정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지난 3월 10일) 등을 추진해 왔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이러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재정 기반이다.
간담회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 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이 의사를 따로 모집하면 경쟁적으로 인건비만 높아지므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의료 현장의 실태를 생생히 파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 유기적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건강보험으로 보상해야 할 영역은 보험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도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별 특성은 재정을 통해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주재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