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 고도화부터 로컬제조까지"... 지역 특화산업 중심 지방소멸 대응 본격화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브랜딩, 체험·관광,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 등을 연계해 지역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향후 과제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에 2027년 지원 대상 기초지방정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식품, 바이오, 관광 산업으로 고도화하거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개선을 통해 지역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구와 금정구는 의류제조 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전남 나주시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푸드 업사이클링은 식품 부산물이나 활용도가 낮은 농산물을 새로운 식품이나 소재로 재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포함한 총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기술 지원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농촌협약과 어촌뉴딜 등을 통해 지역 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올해는 특히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비자(E-7-4R)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 연계 수단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지역이 산업 육성과 정주, 관광 정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부처별 추천 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 가능성과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강원도 삼척시는 수소에너지 산업 스케일업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강릉시는 첨단세라믹산업 고도화를 지원한다. 경남 진주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실크산업 고도화를, 산청군은 한방약초 통합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하동군은 농식품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북 성주군은 소재부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고령군은 뿌리산업 리빌딩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 생태계를 전환한다. 상주시는 스마트농업과 연계한 애그리테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부산은 동구와 금정구가 의류제조와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활력 창출사업을, 서구는 메디컬 웰니스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는 농산부산물 기반 푸드 업사이클링, 장흥군은 청정 해조류 산업 고도화, 영암군은 무화과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지원한다. 전북 부안군은 젓갈 기반 K-소스 산업 고도화, 충남 금산군은 인삼·약초 기반 첨단바이오산업, 충북 영동군은 일라이트산업 활성화, 옥천군은 농산물 활용 식품생산사업 고도화를 각각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기업 성장뿐 아니라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외국인력, 관광, 정주여건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이며, 중기부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을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기술 융복합,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지자체 컨설팅,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 기술지도, 시험분석 및 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부터 제품 개발, 사업화, 마케팅까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지방정부별로 기업 및 산업 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으며, 협업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각각의 정책 수단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력 공급, 기반시설 조성, 농촌협약, 어촌뉴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이 같은 범부처 협업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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