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4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월 27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을 처음 공개하고, 기자단과 명예보호관찰관이 참여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 앱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가 지도 형태로 표시된다. 동시에 보호관찰관에게도 경보가 전달돼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현장 출동까지 이뤄진다. 시연에서는 가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 스마트폰에 실시간 동선이 나타나고,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가해자가 검거되는 과정이 재현됐다.
행사에 참여한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졌다"며 체험 소감을 전했다. 그는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이날 행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1대1 전자감독 확대,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체험 과정에서 나눈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이 앱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