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관세행정 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욱 관세청장과 서울대 장병탁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신임 청장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의 중점을 세 가지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첨단산업과 중소 제조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청장은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어떤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섯 가지 혁신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첨단산업 전방위 지원 체계 구축,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서비스 시행, 마약 등 강력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 마련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생산자는 건별로 원산지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주정부가 총괄해 입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3%에서 0%로 낮췄습니다. 이 조치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졌으며, 실제로 정유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수입선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첨단·전략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이 팀은 제도 개선과 함께 기반시설 건설부터 최종 물품 수출까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 조직입니다. 로봇, 수소, 태양광 등 첨단산업 투자가 집중되는 새만금 지역에는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조, 가공, 보관, 물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 증대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통관에서부터 진행 정보 조회, 세금 납부와 환급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처리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플랫폼이 운영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주문 단계에서 본인 확인 체계가 도입되고,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해 물품 반입을 막는 위험 관리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네 번째 과제는 국경 강력범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 등 수사 과정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현장 수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 단계별로 법률 검토 체계를 갖춰 절차적 흠결을 막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고의적 탈세 대응입니다. 관세청은 검찰청과 협의해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악용한 교묘한 탈세 시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관세청 통보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 형사적 강제력을 확보해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기업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탈세 목적의 자료 은닉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행정 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 운영 방식 자체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 성장에서 출발한다"며 "관세행정 혁신의 성패는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 점검한 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단기 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 과제를 계속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혁신 과제를 포함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 혁신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