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진단하며, “주택 공급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제거하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역세권은 700세대)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둘째, 층수 제한을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높인다. 셋째, 주민 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인근 300ｍ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이미 있으면 설치를 면제해 준다. 넷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스마트 주차 시스템(오토발렛·로봇주차) 도입을 허용한다. 다섯째,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호당 한도를 기존 0.7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한다.
업계 참석자들은 “비아파트 시장은 아파트보다 규제에 더 민감한 특징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김이탁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