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그간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 수립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3% 줄었고, 피해액도 35.3%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4월 발생 건수는 2,390건에서 2026년 4월 1,317건으로 44.9% 줄었으며, 피해액은 1,145억 원에서 523억 원으로 54.3%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가 피해자 접근 차단, 기망 수단 차단, 자금 편취 차단, 피의자 검거 등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 조직의 피해자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문자스팸을 감축했다. 1인당 월평균 스팸문자 수신이 2024년 하반기 7.32통에서 2025년 하반기 2.74통으로 62.6%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 3사의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해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6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했다.
기망 단계에서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도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탐지에 실제 범죄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는 AI가 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상용화했으며, 탐지 정확도는 97% 이상이다.
자금 편취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5개월간 26만 6천여 건의 정보를 공유해 약 419억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가상자산 계정을 활용한 범죄에도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범죄 이용 계정 차단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청이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6,406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에 도피한 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했으며, 주요국에서 스캠 조직원 288명을 검거하고 151명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률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 강화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해 구속 비율을 크게 높였다.
각 부처는 종합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간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신분증 사진 정보 진위 여부도 추가로 확인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 목적의 유령법인 해산을 활성화하고,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가 설치된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환수-환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찰청은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피싱 예방·홍보 협의체'를 구성해 최신 범행 수법을 전파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관련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적 조치와 민간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보험 무료가입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 혁신 지원 제도를 통해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SNS나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수법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 협조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정을 차단했다.
또한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농협 공개입찰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협업해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스캠범죄에도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 거래 탐지와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로 확인될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업무지침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낮은 계좌는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경찰청도 이의신청 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하게 해제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면서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