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실시한 2차 특별 점검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 27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과 진료 과목 특성을 고려해 강남·서초 일대에서 피부과나 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 재고량이 많거나 의심스러운 처방 패턴을 보인 곳을 우선적으로 골라냈다.

점검 결과,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은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됐다. 또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정해진 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11곳은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이 중 8곳은 오남용 의심과 관리 의무 위반이 모두 확인돼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함께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이른바 ‘의료 쇼핑’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한 달에 2회 이상 다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맞은 13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점검에서는 30곳을 살펴 1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번 2차 점검은 그 후속 조치로 이뤄졌으며, 특히 반복 투약자에 대한 수사 의뢰가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