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를 고부가가치 지식재산(IP)으로 키워 국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5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R&D2IP 전략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수행 단계에서부터 우수 특허 창출, 기술 이전·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가 제안한 협의회 운영 방안과 세부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이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활용 사례를,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장 정민형이 정부 연구개발 주체별 역할 강화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고도화하고 특허 성과의 활용·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부처 간 협업 장을 정례화해 현장과 정책을 잇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반기별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정책 기획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연구개발-지식재산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주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연구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정책의 전략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식재산 연계를 고도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제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확보 수단을 넘어 국가 연구성과를 시장성과와 국부 창출로 연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 창출과 사업화·수익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R&D to IP' 혁신 선순환 체계를 관계 부처와 함께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부처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제안하고, 제도 혁신과 신규 사업 등 혁신안을 마련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나 지식재산위원회 등에 공동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