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한·중 인적 교류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을 강화해 이 흐름을 더욱 탄력 있게 이끌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7일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 교류 증진, 그리고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한·중 인적 교류 확대 흐름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면담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약 579만 명에 달하는 등 양국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한국 관광 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다이빙 대사는 “한·중 양국은 유구한 역사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인적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잠재력이 크다”고 화답하며, 관광·유학·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가 미래 양국 관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양국 청년 간 자발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가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나 청년 창업 네트워크 지원 등 디지털 환경에 맞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이 비자·체류 및 출입국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중국 측도 재중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와의 국제 이민정책 협력 기반을 꾸준히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불편 없이 관광하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면담이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실질적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비자 정책 개선이 관광과 경제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