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건강보험 재정, 2027년까지 안정적…당분간 보험료율 동결
대만의 국가건강보험(NHI) 재정이 향후 수년간 큰 변동 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정부는 최근 발표한 장기 재정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추진되지 않을 방침이다.
건강보험위원회 회의에서는 준비금 수준이 2027년 말 법정 최소 기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대만 건강보험법은 준비금을 최소 1개월치 평균 보험급여 지출 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이 약 2개월치 지출 규모를 기록해 법정 기준을 충분히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숭량(Shih Chung-liang) 대만 보건복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장기 추정 모델에 기반한 수치로 최근 경제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임금 상승에 따른 보충 보험료 수입 증가와 금융시장 호조, 배당소득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예산이 매년 400억~600억 대만달러씩 증가해 왔다며, 내년 준비금은 약 2.8개월치 지출 수준인 2000억 대만달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 장관은 "현 단계에서는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입과 지출 상황에 연동된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필요 시 보험료율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강보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2026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우수완(Chou Shuwan) 건강보험위원회 사무총장은 일반 보험료율이 올해도 5.17%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만 정부의 결정은 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입·지출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대만의 사례가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