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과 인사·감사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감사원(원장 김호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적극행정 포럼'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과 감사원의 역할'을 주제로,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인사·감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최명진 과장은 공직사회 책임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적극행정 보호관 및 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 동기부여 강화, 수사·소송 등 외부 책임 보호 강화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감사·징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한 개선방안 등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최명진 과장은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을 확대하고,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징계 의결 면책도 가능하게 했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박정철 과장은 그간의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 성과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적극행정 관점에서 인사제도와 해외 감사 사례를 분석하고, 인사제도 개선 방향과 감사원의 역할을 발제했다. 이어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김찬수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직무대리,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교수, 최낙혁 가천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사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사원 제1별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감사원 및 인사혁신처 관계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등 학계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인사 담당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의 축사,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