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LG 계열사 지식재산(IP)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리며,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한 심판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심판제도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지식재산 전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LG 측에서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 IP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허심판원은 현재 추진 중인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미리 알려 정정 기회를 주는 '특허무효심결예고제' 도입입니다. 둘째는 특허취소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과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셋째는 등록된 특허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특허 유효성 추정 원칙' 조항 도입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심판 청구 동향과 심판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평소 심판 절차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개선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판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