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본회의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행정 등 분야에서 15명의 전문가가 참여 중이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약 두 달 만에 열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보고되고 위원 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1차 과제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착수보고 검토였습니다. 메타평가는 기존 평가 체계 자체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제도 평가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올해 2차 평가 과제로 선정된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의 선정 배경과 추진 일정이 보고됐습니다. 이 과제는 집에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재가(在宅)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검증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사업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시 담당자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집니다. 평가 대상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 등입니다. 평가 절차는 과제 선정, 사전 기획,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및 환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할 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한 사업 중 ‘성과평가’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