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국내에 돌아와 살고 있는 동포들이 제기한 고충과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에 있는 대한고려인협회와 서울 대림동에 있는 중국동포총연합회를 각각 찾아가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29개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귀환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29건 가운데 25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동포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사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외동포청 사업 관련해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청년들을 위한 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6월 중에 시작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재외동포 특화 역사 내 전시관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적과 비자 관련해서는 국적 회복 절차를 개선하고 정례적인 민간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잃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비자) 발급 거부 문제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설명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사용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애를 가진 동포들이 장애 등록을 할 때 언어 지원 등 행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도 안내됐습니다. 이 두 건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국내 귀환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포들의 추가 민원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2차 민원 조사를 실시 중인 만큼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출범 이후 국내 귀환 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동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