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바일·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TV 시청 행태 변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생태계 유지에 핵심적인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팽창하고 TV 시청 방식이 변화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고,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홈쇼핑 사업자에 부과된 제도적 부담을 덜어 시장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은 더 실효성 있게 고도화해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소기업 상품 편성에 대한 관리 방식을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공영홈쇼핑은 10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 비율을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제출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1단계로 8%포인트, 2단계로 2%포인트를 낮추되 공영홈쇼핑은 제외된다. 의무 편성비율 완화로 확보된 수익 기반이 중소기업 지원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추첨제 등을 통해 방송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성장 사례를 종합 평가·분석한 뒤, 전용 채널 도입 방향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송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조정·중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과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을 완화한다.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편성 제한을 소폭 상향 조정한다. 데이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15%, TV홈쇼핑은 20% 수준에서 조정되며, 시장 상황과 중소기업 피해를 점검한 후 완전 자율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정액수수료 방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도 확대 검토한다.
다섯째,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업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과 사업계획서를 매년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점검 항목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으로 간소화한다. 방송발전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인력양성·콘텐츠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은 승인 기간 내 중간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해 데이터홈쇼핑 화면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데이터 영역을 화면의 최소 50% 확보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영상과 데이터 간 경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시청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데이터 영역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추되, 가상광고 사례 등을 참고해 데이터 영역의 가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향후 기술·매체 발전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를 고려해 데이터홈쇼핑 화면구성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이 그동안 우리 방송 생태계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기여한 공헌이 크다"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