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5월 22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 두 가지 안건이 논의·의결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 사업은 군 전용 정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 제어·단말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 체계개발기본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군 통신위성의 임무 종료 시점 이전에 신규 위성을 전력화하고, 노후화된 지상 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신 용량이 대폭 향상되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추진돼 군 운용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27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할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방추위는 이날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SM-6는 적의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유도탄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대공 유도탄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특히 탄도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300억 원입니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한국군의 핵심 전력인 군 통신망과 해군 이지스함 전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조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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