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식을 성장 촉진과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전 중앙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지원제도 개편 방향,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면서 중복 지원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했다. 심의회에서는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간 통합·조정 방안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은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이었다.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 지원을 넘어 다년도·대규모 묶음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심의회에서는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세 번째로는 올해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이 보고됐다. 전체 38개 과제 가운데 상생협력 목적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등 2개 과제가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36개 과제도 상생 금융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구조, 심사 체계, 지원 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중기부가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