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운다”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운다”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불확실성 키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간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의 연장선으로,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노진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팀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를 지적했다. 노 팀장은 비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파악하기 어려운 유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통화정책 전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노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정에서 은행 예금과 대출이 함께 감소할 수 있다”며 “간접금융 중심 구조인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창출 기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중앙은행이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재무제표(BS)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노 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 중심 구조로 설계할 경우, 이중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가치 보장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실물 자산인 ‘준비자산’과 관련해 “3개월 미만의 단기 국채를 흡수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통화채를 포함해도 최대 50조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0조원 그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채권시장 규모도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며 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 영향 ▲신용창출 구조 ▲준비자산 수급 등 핵심 리스크의 정교한 설계를 강조했다.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으로 유동성 리스크와 플랫폼 종속 위험을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확장 가능성은 인정하나 유동성 리스크와 시장 구조, 플랫폼 종속 문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코인 런(대규모 환매, coin run)’을 두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안전자산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런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졌던 사례를 들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투자 비중은 8%였음에도 환매 요구는 18%에 78억 달러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량 부족 시 불안정성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박 팀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통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치 불안정성이 급격히 커지고, 그 위험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100%로 구성하더라도 런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박 팀장은 “USDT와 USDC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99.7%를 차지한다”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초통화 수요를 잠식하는 구조이자 네트워크 효과가 극단적으로 강하게 작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USDT와 USDC 모두 법정통화 대비 변동성이 적지 않고,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EURC)은 페깅(법정 화폐와 코인 가치의 일대일 연동) 이탈 빈도가 더 잦고 폭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강제 결제 리스크도 제기했다. 박 팀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코인을 발행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소속된 소상공인과 하청업자들에게 코인 결제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촉진하자는 분위기인 미국에서도, 정부는 비금융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관련 한국은행과의 의견 충돌 질의에 대해 “특정 부문의 위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혁신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며 “한국은행 및 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국제적 정합성 ▲생산성·부가가치 창출 ▲안전장치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