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5월 22일 인천 함박마을과 서울 대림동에서 각각 고려인 동포단체와 중국동포단체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결과 설명회'를 열고, 국내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와 조치 현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귀환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동포들이 요청한 29개의 민원 및 정책 건의사항 중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25건을 수용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주요 건의사항별 검토·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동포청 사업 관련으로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6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 협조를 요청했다.
국적·비자 관련해서는 국적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 비자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고용 보장, 과도한 출입국 규제 및 사증발급 거부 문제 등 총 3건에 대해 법무부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등 제도개선,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 및 언어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등 2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국내 귀환 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귀환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포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국내 귀환 동포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