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의 지휘통제 능력과 해상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두 가지 핵심 전력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5월 22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전용 통신위성을 개발하는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과 이지스함에 탑재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 결정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먼저 군위성통신체계-Ⅲ 사업은 안정적인 군 위성통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군 전용 정지궤도 통신위성과 이를 제어하는 지상 장비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군 통신위성의 임무가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위성을 전력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지상 장비도 함께 교체해 통신 용량을 크게 늘리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운용성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지휘통제 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2,7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의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SM-6 유도탄을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기종 결정안이 의결됐습니다.
SM-6는 적의 대함탄도탄, 항공기, 순항유도탄은 물론 탄도탄까지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유도탄입니다. 이번 도입으로 이지스함의 대공방어 능력과 탄도탄 대응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5,300억 원입니다.
이번 방추위 결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핵심 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군 당국은 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