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22일부터 이틀간 중국 쑤저우에 모여 지역 내 다자 협력과 신산업 분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했으며, 의장국인 중국과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과 함께 APEC 트로이카 자격으로 참가해 논의의 연속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여 본부장은 회의에서 공급망 회복을 위한 아태 지역 국가 간 결속과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역내 국가들에 유가 불안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며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급망 위기 시 긴급회의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체계를 APEC 차원에서 구축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여 본부장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개방적 협력과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며 APEC이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 크레딧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 등 디지털 규범 형성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이 지난 3월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영구 연장을 지지하는 역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회의 계기로 열린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페루와 코스타리카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의 DEPA 가입 추진 현황도 논의했습니다.
WTO 다자질서 복구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혁 세션 조정자로 참여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었지만,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엄과 연계한 일부 국가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점을 언급하며 제네바에서 계속 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2027년 제15차 각료회의 전 중간점검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기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과 칠레가 공동 의장국으로 타결한 투자원활화협정(IFDA)이 165개국 지지를 받았으나 1개국 반대로 WTO 체제 편입이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자상거래 협정 등 조속한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WTO 개혁 모멘텀 유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투자원활화협정 발효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회의 기간 여 본부장은 12회의 양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만나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진전을 평가하고 조속히 한중 FTA 공동위원회(장관급)를 개최해 협상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는 양국 정상 합의사항 이행 계획과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호주 돈 패럴 통상장관과는 액화천연가스(LNG)·핵심광물·석유제품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을 논의했고, 뉴질랜드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과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칠레 파울라 에스테베스 외교부 국제경제 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한-칠레 FTA 개선, DEPA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 까오 끔 훈 사무총장과 만나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임을 평가하고,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조속 개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하리 빈 압둘 가니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는 작년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조기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응우옌 신 낫탄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문 모멘텀을 바탕으로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을 이행하고,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