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올해 평가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전문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6기 평가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도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1차 과제의 착수보고 검토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를 2차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일정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었습니다. 조건부 협의완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도입할 때,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업 성과 설명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입니다. 평가는 과제 선정, 사전 기획,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및 환류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 조건이 붙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검증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회의 검증을 통해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