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주무 부처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난 5월 22일, 중기부는 서울에서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생협의 발전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5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부처 이관 이후 생협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생협연합회에서는 한살림연합회 권옥자 상임대표, 의료생협연합회 박규완 이사장, 대학생협연합회 박상희 사무국장, 아이쿱생협연합회 신미경 회장, 두레생협연합회 황홍순 회장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생협의 자생력 강화와 조합원 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사업 지원 등 생협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협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중요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생협을 포함한 협동조합의 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협연합회는 주무 부처가 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로 변경된 만큼, 생협이 단순 소비자 중심 조직을 넘어 협동조합 사업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경제, 의료·돌봄, 대학생활복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생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립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2027~2029)'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협이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