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 정착한 귀환 동포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에 위치한 대한고려인협회와 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중국동포총연합회 두 곳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장을 직접 찾아 귀환 동포들이 제기한 총 29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동포단체들이 제안한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총 25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동포청 사업 관련 분야에서는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도 추진하는데, 오는 6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인 예술작품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인천교통공사 재외동포특화역사 전시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적과 비자 관련 분야에서는 국적 회복 절차 개선과 정례적인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추진됩니다. 지역 특화 비자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상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이 마련되며, 과도한 출입국 규제와 사증발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검토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사용 동포를 위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제도 개선과 장애인 동포의 장애 등록 지원, 언어 지원 등 행정서비스 불편 해소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과 중국동포총연합회 김호림 회장은 이번 자리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국내 귀환 동포의 건의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 검토되고, 그 결과를 동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포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제2차 민원 조사에도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소통한 사례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