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다섯 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학·보건·고용·행정 등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n\n\n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린 것이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n\n\n첫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착수보고 검토였다. 메타평가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으로, 평가 과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원들은 평가 방법과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n\n\n두 번째 안건으로는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과제 선정과 추진 일정이 보고됐다. 이는 집에서 직접 방문해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작업이다.
고령화와 재택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n\n\n세 번째 안건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이었다. 특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번 검증 대상에 포함됐으며, 서울시 담당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