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월 21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초국가범죄 대응 관련 동남아·중국 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동남아 지역 18개 공관과 중국 지역 3개 공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우리 국민이 연루된 각국 내 초국가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참석한 공관들은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상 대사관·대표부)과 다낭·호치민(총영사관), 발리·세부·시엠립·코타키나발루(분관) 등 동남아 지역과 중국 대사관, 선양·칭다오 총영사관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본부와 공관이 국내 유관부처·기관은 물론 각국 관계 당국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감금 등 피해 건수가 올해 들어 크게 줄었고,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도 상당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과거 대규모로 활동하던 스캠조직이 이제는 소규모 점조직으로 변신해 활동하며 업종도 온라인도박 등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동남아를 넘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각 공관에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사례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재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본부는 물론 인근 공관과도 상시 소통하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재국 당국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공조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은 각국 내 초국가범죄 동향과 현지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김 차관이 지적한 대로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지 당국 및 교민사회 등과 상시 소통하며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남아 각국 정부 역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재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지역 공관들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범죄 조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 중국 관계 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 지역 간 범죄 네트워크가 연결된 점을 고려해 공조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등을 통해 국내 유관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국민과 관련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