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중기부,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중기부, 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은행권이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3조3000억원의 보증부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이어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함께 활용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며, 당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상품은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이어 28일에는 하나·iM·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이 출시할 예정이다.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공급 상품들도 출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별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마지막 2개 상품으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원)’을 출시했다.

두 상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로, 이 중 4000억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되고 있다. 7월 말부터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다. 9월 초부터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도 실시되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기존 제공 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