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충북 옥천군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예산 편성에 앞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의 87번째 일정으로 진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올해 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사업 시행 이후 지역 내 가맹점 수가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으며, 특히 청년들의 창업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다기능마켓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5개 지역을 추가 반영했다. 실제로 공모에는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 의류매장, 미용실 등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일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농식품부와 함께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에 5개 지역이 추가 반영된 것은 현재 시행 중인 지역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