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재정운용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적기 대응 추경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우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두드러졌다. 2025년 상반기 0.3%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1.7%로 반등했다. 7월에 편성된 2차 추경은 국내총생산(GDP)을 0.3%포인트 끌어올리고, 2025년 전체로는 0.9%포인트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6년 중동전쟁 관련 추경은 편성부터 처리까지 29일 만에 마무리돼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8.1% 개선될 전망이다. 예산 증액 분야는 반도체(10조3000억 원, 54.2% 증가), AI(6조6000억 원, 200% 증가), 바이오(1조9000억 원, 31.7% 증가)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됐다.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기반 강화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2026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정비하고 25% 이상 감축한 사업이 4400건에 달한다. 또한 6000억 원 규모의 유사·중복 사업 1300건을 통폐합했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예산 낭비를 막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기로 했다. 2026년 1~5월 기준으로 이미 901건(36.3%)의 사업이 평가를 마쳤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5년 99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적발 금액은 668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전자바우처(e-바우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재정투자 체계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2025년 517건에서 2026년 109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국민참여단 규모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됐다. 지방 우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 규모는 3배(3조5000억 원→10조6000억 원)로 늘어났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상반기 대형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