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방안이 공개 논의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은행 자본 규제가 생산적 금융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이 실물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한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자금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동해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도 축사를 통해 “은행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지 않고 실물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공급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확보된 여력이 전략 산업과 혁신 분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생산적 금융과 은행 건전성 규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Ⅲ’ 최종안이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점에 주목하며, 위험가중치 체계 변화가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구조적 외환 포지션,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주요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가 은행지주회사 관점의 자본 규제 체계를 분석했다. 윤 상무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사의 자본 배분 구조를 설명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도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과 금융권 자본 규제 운영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생산적 금융 확대는 보험사의 자산 운용 전략과 자본 규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보험사의 경우, 그룹 차원의 자본 배분 결정이 보험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권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