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방향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방향 논의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은행권 자금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첨단산업과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 규제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한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축사에서 "은행권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지 않고 실물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흐르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본 규제 합리화를 통해 확보된 자본 여력이 전략 산업과 혁신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생산적 금융과 은행 건전성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는 '바젤Ⅲ' 최종안 도입 이후 위험가중치 체계 변화와 생산적 금융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과도한 위험가중치 적용이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점검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은행 규제 기준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구조적 외환 포지션,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주요 규제 이슈와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이어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과 은행지주 건전성 규제'를 주제로 은행지주회사 관점의 자본 규제 체계와 생산적 금융 확대 방향을 발표했다. 윤 상무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사 전반의 자본 배분 구조를 설명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도 금융기관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과 금융권 자본 규제 운영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