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국제 표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경찰청은 현장 감식 분야의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국제표준(ISO 21043-2)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표준으로, 증거의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이 표준의 요구사항과 내부 규정을 비교·분석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과학수사관을 선발해 인증 심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증 기준 심의, 시도경찰청 인증 여부 결정, 인증 심사원 자격 부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로 운영됩니다. 위원으로는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국과수 원장),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한림대 특임교수),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 강승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자문위원, 이강석 경찰청 과학수사기획과장이 위촉됐습니다.
정희선 위원은 "국제표준 기반 인증제도 도입은 현장 감식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춰 관리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과학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창원 위원도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현장에서 법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대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인증제도의 대외 공신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9일 한국인정평가원(KAB)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인정평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인정기관으로, 인증기관과 인증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찰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인증 체계 운영 자문, 인증 심사원 양성 교육 지원 등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이번 인증제도는 현장 감식 국제표준(ISO 21043-2)을 기반으로 시도경찰청 과학수사 부서의 업무절차 적정성과 일관성을 평가·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영시스템 인증 방식을 준용해 경찰청이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내부 인증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차장은 "우리 경찰은 이미 과학수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인증제도 시행으로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현장 감식 절차의 표준화와 증거 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표준을 선도하는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형사사법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한국형 과학수사 체제(K-CSI)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