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농촌진흥청을 찾아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둔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영농형태양광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법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사일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법의 하위법령을 만들 때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실용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 장관이 방문한 실증단지는 농식품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19년과 2021년에 농촌진흥청 내에 설치됐습니다. 이곳에는 고정형과 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고정형은 태양광 패널을 지면이나 구조물에 특정 각도로 고정하는 방식이고, 추적형은 센서로 태양의 움직임을 실시간 따라가며 패널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증단지에서는 태양광 시설 아래에서 벼, 밀, 콩 같은 식량작물을 재배하며 생산성과 환경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 소득 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