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성공출범 뒷받침!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공감대를 넓혔다.

회의에서는 먼저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기간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한 특별감찰 계획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는 투·개표소 안전 관리와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을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접수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민 불편 없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1차 지급 대상자의 미신청 원인을 파악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종합 계획 수립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지원 기반 구축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태계 조성을 요청했다.

여름철을 앞두고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점검·정비 중인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히며, 철거 계도기간 집중 홍보와 현장 조사, 불법 상행위 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제총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소통 확대, 우정사업본부의 행정관청 간 공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지방선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축제와 특산품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지역경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관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마지막까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초기 설계부터 시공·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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