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폐업하거나 휴업한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개인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 폐업이나 휴업이 잦은 편이다. 또 장기 입원 환자가 많아 방대한 분량의 진료 정보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병원이 문을 닫은 뒤에는 이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첫째, 병원이 휴업하는 경우 전자 진료기록부와 종이 문서 형태의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둘째, 병원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환자 개인정보의 이전 여부나 처리 방법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셋째, 요양병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가운데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진료 예약이나 상담 신청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전송되면 해킹 등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