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현장 중심의 정책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KTV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와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출범 지원, 민생 회복, 여름철 재난 예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기간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한 특별 감찰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또 투표소와 개표소의 안전 관리와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도 안내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민 불편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원인을 파악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종합 계획 수립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점검과 정비가 진행 중인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철거 계도 기간 동안 집중 홍보와 현장 조사를 벌이고 불법 상행위 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제총조사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소통 확대, 우정사업본부의 행정관청 간 공간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지방선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축제와 특산품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관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마지막까지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공공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초기 설계부터 시공·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