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국제사회와 본격적으로 공유한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5월 18일 '한국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실무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지식재산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정책 사례를 국제 기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전통적 지식재산 체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간 쌓아온 실무적 해결책과 제도적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AI 발명의 특허 등록 기준,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지식재산 권리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AI 관련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자료는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로 경험한 지식재산 분쟁 사례와 해결 과정을 담아 실용성을 높였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IP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AI 기술을 활용한 특허 정보 분석 방법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이 AI 시대 지식재산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보도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AI와 지식재산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경험 공유가 국제사회의 AI 지식재산 제도 정비에 기여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한국은 AI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도자료는 지식재산처 공식 누리집을 통해 PDF 및 HWP 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