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정규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중단 없는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교과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만 교과서가 무상 지급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예외 없이 학습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정고시 준비생, 대안학교 재학생, 홈스쿨링 학생, 그리고 학업 중단 후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지정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최신 교과서가 제공된다. 지원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을 비롯해 해당 학년의 필수 교과를 모두 포함한다. 교과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교육청이 학습 수준과 희망 과목을 확인한 후 해당 교과서를 개인별로 배송한다. 특히 교과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청 후 2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약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범 운영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수요를 분석해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교과서 지원이 학업 복귀와 자격 취득, 나아가 사회 진출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현재 전국 230여 개의 꿈드림센터에서는 상담, 진로 지도, 검정고시 지원,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과서 지원이 더해지면서 이들 기관의 학습 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번 지원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검정고시는 정규 교과서를 기본 학습 자료로 사용하는 만큼, 교과서를 무상 제공받으면 별도의 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자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꿈드림센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중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나 가정 환경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다"며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면 이들이 학습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교과서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학습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지원은 학습 지원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 추가적인 학습 지원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과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이번 교과서 지원 정책은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방안에는 교과서 지원 외에도 학습 상담, 심리 지원,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교과서 무상 지원이 학업 중단 없는 사회 구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나 각 지역 교육청, 또는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