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5월 19일부터 합동으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전 과정에서의 보호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학습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동의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생의 민감 정보와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다. 에듀테크 서비스 특성상 학습 패턴, 성취도, 진로 정보, 심리 상태 등 민감한 데이터가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가 적절히 이뢰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은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업체별로 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 개인정보 처리 방침 검토, 보안 조치 실태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에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가 높아져 에듀테크 서비스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테크는 미래 교육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도 크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에듀테크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도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정보를 다루는 에듀테크 분야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해 에듀테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업계와 협력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우수 사례는 다른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업계는 이번 점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자발적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업체들이 많다"며 "정부의 체계적인 점검이 업계 전반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약 6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 대상 업체는 별도로 통보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