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18일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 지출의 성과 관리와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 재정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통합 평가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출을 과감히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n\n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지표 달성도, 사업 목적의 적절정성, 집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평가 결과, 일부 사업은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예산 낭비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예산 삭감, 사업 통폐합, 또는 전면 재설계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n\n특히 이번 평가의 핵심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지출의 실효성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 건수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질적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수는 많았지만 실제 취업 연계율이 낮아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n\n또한, 정부는 재정사업 간 유사·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했다.
그간 여러 부처가 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예산이 분산되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20여 개의 유사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 대상에 올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절감된 재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복지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여성·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업과 디지털·바이오·AI 등 신산업 육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재정의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n\n이번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앞으로 매년 정례화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