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9일 주요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원팀'이 되어 저탄소 산업공급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 측정과 감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앵커 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공급망 내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의미한다. 이들 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가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도입하며 수입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앵커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탄소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자금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가 주관한다. 산업환경과는 그간 산업 분야의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정책도 기존의 '저탄소 공급망 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유럽 시장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요 산업 공급망의 탄소 배출을 상당 수준 줄인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정책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호응도가 정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