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첫해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끌어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5월 18일, 총 2,487개 세부사업(약 185.4조 원 규모)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사업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판정을 받아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평가는 그간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던 자율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율평가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개별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평가, 일자리평가, 재난안전평가 등 여러 평가 제도가 중복 운영돼 부처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평가들을 하나로 통합·연계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총 153명의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평가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에서 추천하거나 직접 참여한 인사로 위촉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17개 분과로 나뉘어 분야별 전문성을 살렸고, 서면 평가, 대면 평가, 쟁점사업 평가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각 단계마다 소관 부처의 참여와 의견 청취 절차를 보장해 '3심제' 원칙을 적용했다.
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4대 평가 항목은 ▲재정사업의 필요성(정책적 타당성, 재정 지원 필요성, 유사 중복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지원 규모의 적절성) ▲집행 효율성(실집행 적정성, 추진 체계 합리성, 부정수급 관리) ▲성과 달성도 및 우수성(목표 달성도, 국민 체감도·만족도)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존재 이유부터 실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2,487개 사업 중 '정상 추진'은 89개(3.6%)에 불과했다. '사업 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97개(60.2%)로 가장 많았고,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901개(36.2%)에 달했다. 구조조정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감액 858개 사업(약 50조 9,567억 원), 폐지 3개 사업(145억 원), 통합 40개 사업(약 4조 1,688억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분야가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모두 가장 컸으며, 재난안전, 고용, 보건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통합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가 결과를 2027년 예산 편성에 강력하게 연계한다는 점이다. 성과가 부실한 감액·폐지 판정 사업은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된다. 감액 판정 사업은 2026년 예산 대비 15% 이상 반드시 감액해야 하며, 폐지 판정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각 부처는 이 결과를 반영해 5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에 2027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은 6월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 통합평가에서는 예외 없는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9월 중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 이는 그간 자율평가에서 지적되던 '형식적 환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감액 15%, 폐지 100% 원칙이 철저히 적용될 경우 총 지출 구조조정액은 약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업(50개 이내)은 차년도 성과평가를 유예받는다. 여기서 추가로 선정된 최우수사업(17개 이내)은 6월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검증한 후, 7월 중 사업 담당자에 대한 별도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유도하고 우수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
한편, 통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평가 결과 보고서는 6월 중 '열린재정'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그동안 자율평가 결과가 일부만 공개되거나 원문이 미공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평가 등급, 구조조정 실적, 부처별 계획 등 상세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통합평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평가단의 애로사항을 종합해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평가는 앞으로 매년 정례화되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견인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통합평가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닌, 국민的血稅(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재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