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군이 보유한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군 유휴지 정보를 사전에 신청하면, 국방부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선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군 유휴지 정보가 일괄적으로 공개되거나 수동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가 실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군 유휴지는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국유 재산으로,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민간이나 지방정부에 매각·임대되거나 공공 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개발 계획에 맞춰 군 유휴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제공 방식은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용도(예: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주택단지 등)에 따라 관련 유휴지 정보를 선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보의 실용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 유휴지 정보가 개별 지방정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휴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각·임대·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군 유휴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군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 유휴지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군 유휴지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시스템 구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