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5월 1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기구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시민들이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 공론장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후정책의 방향을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정책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기존 공론화 모델이 단순히 시민 의견을 듣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회의는 시민이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 설계자’로 나선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사회 전반에 기후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할 시민참여단은 총 220명 규모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은 물론, 10대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시민으로 선발됐다. 선발 과정에서는 유·무선 전화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을 사용해 대표성을 확보했으며, 참여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민참여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교육을 받은 뒤,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기후정책을 주제로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숙의를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정부 기후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발대식에서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의 경험과 의견이 실제 기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숙의 체계를 운영하고, 그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시민회의는 앞으로 정기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시민 주도의 기후공론장이 우리 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