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6년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년 상반기 법무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입법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개정 필요성과 함께,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각 부처의 입법 수요를 조정하고, 법률 간 충돌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부입법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법적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무담당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각 부처의 입법 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