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5일(금)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주요 정책이 입법 과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각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법제처는 공법 분야 전문 인력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정부 내 법적 자문제도'가 5월부터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이 제도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과 비교해 전문성, 객관성, 보안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출범 1년 차를 앞두고 역대 가장 높은 입법성과를 달성했다”며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과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