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6년 5월 15일 제5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산업 대전환 시기에 대응한 인재 양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국내 고급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를 연 거버넌스개혁반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분과장으로,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교수,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차경진 한양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차미숙 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세대와 계층 간 자산격차 확대 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가 조정자이자 갈등 관리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의 중재 기능이 중요해진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소영 전 논설위원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로 청년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꼽았다. 그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지원에 더해 마음돌봄과 같은 정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적 연결망 강화와 정신 건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고성규 고문은 AI 등 기술 대전환 시기에 국가의 전략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유입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참석자들은 경제·산업 대전환 시기에 유능한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내 고급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미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환경 개선, 세제 혜택, 정주 여건 마련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경제·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