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통합물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제3기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들은 수자원, 수질, 수생태계 등 물관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기존 2기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위원들은 앞으로 물 관련 정책 수립과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4건의 물관리 법정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이다. 위원회는 이들 계획이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의결했다.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26~2035)은 기후대응과 물순환, 탄소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목표를 2100km에서 4800km로 확대하고, 도시침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을 57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에서 25%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률은 18.68%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은 기후위기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물 재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자원 이용량 대비 물 재이용률 목표를 7.2%(28억5000만㎥)로 신설하고, 하수처리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을 16.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도 15%에서 22.9%로 상향한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으로 '강릉성산(남대천)'이 추가됐다. 현재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6.6%를 단일 수원(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통해 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3개소, 증설 11개소와 함께 오수관로 323.7km, 우수관로 14.2km를 새로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요 의제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전에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복수 분과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분과별로만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분과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더 폭넓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도 집중 점검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지나 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변경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혁신', '통합물관리 2.0', '이행력 강화'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는 미래 기후·수문 예측과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기준을 높이며 인프라를 확충한다. 물 기반시설의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수열, 수상태양광, 하수열 등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감축에도 나선다. AI 융합 기술 등 물관리 신기술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물관리 혁신 분야에서는 하천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 미량오염물질 제거로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 유역 맞춤형 오염총량 관리도 확대한다. 물 이용 측면에서는 국가수도기본계획 변경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실사용량을 고려한 하천수 배분 우선순위를 정립해 물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 물 재이용 활성화와 지하수 활용 등 수자원 다변화도 추진한다.
통합물관리 2.0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부처 협업 사업을 뜻한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해 생활·공업용수와 홍수대응에 쓰고, 국가 첨단산단에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한다. 오염원 관리와 물 흐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녹조계절관리제도 추진한다. 홍수·가뭄·수질 등 복합 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물순환 복합사업도 진행한다. 국가-유역-지역단위 계획은 중복과 유사성을 고려해 40개에서 21개로 통폐합한다.
이행력 강화를 위해 2030년 관리지표와 목표도 새로 설정한다. 기존 14개 지표(BOD, TOC 등)에 13개 신규 지표(종합물환경지표 등)를 추가해 관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이날부터 시행되는 녹조계절관리제 등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심의, 물분쟁 조정 등 물관리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9명과 학계·시민단체·법조계 등에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올해 하반기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