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인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2026년 5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차관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군사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DD는 2012년 창설된 이후 매년 한미 간 국방정책, 군사전략, 역내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왔다.
양측은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와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위협에 대해 양국은 확장억제(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활용한 억제)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전작권이란 적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한국군은 평시 작전권은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기본적 군사능력 확보 및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조건 충족 시 전작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안보 상황과 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과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데다, 위성 항법 교란(GPS 스푸핑)과 같은 우주 기반 위협이 현실화함에 따라 양국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공동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킹·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사이버 방어 역량과 우주 감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과 상호 방산물자 조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무인화 기술, 초소형 위성 등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핵심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한미 방산기업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핵·미사일, 잠수함 등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에 관한 협상 현황도 논의됐다. 양국은 최근 체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안정적 이행을 평가하고, 차기 협정 협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분담금 규모와 협정 기간 등 구체적 사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역내 협력 차원에서 양국은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정착된 데 이어, 일본 자위대와의 인도적 지원·재난 구조(HADR) 연합훈련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 양국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연내 고위급 정책협의와 군사 실무 협의를 추가로 개최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KIDD 회의와 별도로 양국 국방장관 간 통화·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결과는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정례 협의를 통해 동맹의 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