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관계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법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약 50명의 입양 실무자가 참석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이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워크숍은 세종대학교 박현선 교수의 ‘아동 중심 공적입양체계로의 전환: 자격·결연 심의의 변화와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의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창원시, 서울시 성동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가 입양 실무 추진 현황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입양 절차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심의 기준과 협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입양은 한 아동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각 단계에서의 세심한 판단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소통과 실무 협력을 강화해 아동 중심의 공적입양체계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