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5월 15일 공식 출범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본격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김좌관 민간위원장(부산카톨릭대학교 석좌교수)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국조실·환경부·행안부·농식품부·기상청·산림청 관계자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임기 만료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먼저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4건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 심의·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안)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이다. 위원회는 4건 모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26~2035)은 기후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하수관로 정비 목표를 2100km에서 4800km로,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을 57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했다. 물순환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8%에서 25%로, 탄소중립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률을 18.68%에서 30%로 각각 상향했다.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은 기후위기를 반영해 수자원 이용량 대비 물 재이용률 목표를 7.2%(28억5000만㎥)로 신설했다. 하수처리수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대체율을 16.5%에서 20%로, 공업용수 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을 15%에서 22.9%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에는 강원 강릉시에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강릉성산, 남대천)을 추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의 86.6%를 단일 수원(오봉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4개소(신설 23개소, 증설 11개소)와 오수·우수관로 확충(오수관로 323.7km, 우수관로 14.2km) 계획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분과별(계획·정책·분쟁조정)로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분과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과 대안 검토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도 집중 논의됐다. 이 계획은 2021년 최초 수립 이후 5년이 지나 변경을 추진 중이다. 변경계획은 5대 핵심 키워드(기후위기 대응·물관리 혁신·통합물관리 2.0·물수급 수질 전망·이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사업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수급 전망과 가뭄·홍수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하천 자연성 회복과 합리적 물 배분 구조를 정립한다. 농업용저수지와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 국가 첨단산단의 안정적 용수 확보, 부처 협업을 통한 녹조계절관리제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가-유역-지역 단위 계획도 중복·유사성을 고려해 40개에서 21개로 통폐합한다.
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현안도 논의했다.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점검하고, 이날부터 시행되는 녹조계절관리제의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도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